30년 경력의 음주운전 전담팀
전과 기록 한 줄이공무원 자격과상관없는 분이라면,이 페이지를 나가셔도 좋습니다.
아직 여기 계신다면,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것은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것은
당신의 기록을 설계하는 방법
벌금 이면에 숨겨진 실질적 손실은?
SCROLL
RISK
벌금 몇 백만 원은 국가에 내는
최소한의 비용일 뿐입니다.
단 한 줄의 전과 기록이 당신의 커리어와 일상에 일으키는
연쇄적인 손실입니다.
이 손실을 방어하는 수단은,
기록 자체를 남기지 않는
'기소유예' 또는 '혐의 없음'뿐입니다.
IRREVERSIBILITY
경찰 조사가 끝나는 순간,
판결의 80%가 이미 결정됩니다.
불리한 조서에 지장이 찍히고 나면, 아무리 뛰어난 변호사로도 그 기록을 뒤집을 수 없습니다. 수사관이 짠 프레임에 갇히기 전, 당신만의 방어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수사 단계별 방어 가능성 추이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은 시간이 아니라
돌이킬 수 없는 최초의 진술입니다.
SYSTEM
검사는 당신의 눈물이 아닌,
정량화된 방어 데이터만 봅니다.
뻔한 감성 호소는 판결을 바꾸지 못합니다. 이현은 재판부가 거절할 수 없는 객관적 감경 지표를 설계합니다.
수임료는 지출이 아니라 커리어와 생애 소득을 지키는
매몰 비용 방어 투자입니다.
OUTCOME
자랑이 아닙니다.
어떤 방어가 어떤 결과로 이어졌는지에 대한 데이터입니다.
0+
음주운전 초범 사건 종결

Case 1
초범 · 0.241% · 자영업
#만취#접촉사고#대물피해
Final Decision
약식명령 (벌금형)정식재판 미청구 · 약식절차 확정

Case 2
초범 · 0.180% · 전문직
#강간미수_동시혐의#주차_후_음주#허위신고
Final Decision
불송치 (혐의없음)음주운전 · 강간미수 모두 불송치

Case 3
재범 · 0.045% · 프리랜서
#숙취운전#접촉사고#전치2주
Final Decision
벌금 800만원피해자 미합의에도 벌금형 마무리

Case 4
재범 · 0.030% · 대기업 임원
#맥주1잔#음주단속#재측정_거부당함
Final Decision
불기소 (혐의없음)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 주장

Case 5
재범 · 0.032% · 전문직
#소주2잔#음주단속#검사_징역1년_구형
Final Decision
무죄 (1심)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 주장

Case 6
초범 · 0.035% · 공무원
#물피사고#정식재판청구
Final Decision
무죄 (검사 항소 기각)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 주장

Case 7
초범 · 0.035% · 운수업
#맥주1잔#연석충돌
Final Decision
불기소 (혐의없음)음주가 아닌 졸음운전 주장

Case 8
초범 · 0.052% · 전문직
#신원불상_신고#경찰_자택_출동
Final Decision
불송치 (혐의없음)귀가 후 음주 주장
위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PERTISE
결과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 명의 변호사가 모든 절차를 구태의연하게 수행하지 않습니다.진술 설계, 검증, 양형 패키징, 검찰 설득 까지 각 단계의 파트장이 모여 4인 1팀으로 방어선을 구축합니다.
VERIFICATION
상담 전 마지막 점검
수임 전에 먼저 답합니다.
Q초범이면 어차피 벌금형 아닌가요?
Q
대부분 벌금형입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벌금형은 형사 처벌이며, 전과 기록으로 확정됩니다. 기소유예는 형사 처벌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전과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벌금형과 기소유예의 차이는 금액이 아니라 기록의 유무입니다.
Q수임료가 벌금보다 비싸면 의미가 없지 않나요?
Q
비교 기준이 다릅니다. 벌금은 1회 납부로 종결됩니다. 전과 기록은 종결되지 않습니다. 승진 심사, 해외 비자 신청, 전문직 자격 갱신, 이직 시 신원조회까지 기록이 조회되는 시점마다 비용이 발생합니다.
Q상담만 받고 수임하지 않아도 됩니까?
Q
상담의 목적은 사건의 방어 가능성을 진단하는 것입니다.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수임 여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이현은 방어 실효성이 낮은 사건의 수임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Q혼자 대응하면 안 됩니까?
Q
가능합니다. 다만 경찰 조사 시 피의자 신문 조서에 기록되는 진술은 이후 번복이 극히 어렵습니다. 검찰 송치 단계에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수사 기록만으로 기소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 두 단계에서의 대응 여부가 기소유예와 벌금형을 가릅니다.



